꼭꼭 숨은 의대생, 복귀시한 임박···대규모 ‘제적’ 사태오나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지만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을 넘어 이제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두고 정부, 교육부, 각 대학 총장이 원칙 고수 입장을 내놨지만, 학생들이 요지부동하는 사이 의과 대학 교수들도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혼란은 더 가중되는 상황에 처했다. 

묵묵부답인 학생들을 향해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라며 회유하는 입장과,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생들을 지키겠다"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내일(21일)이면 의대생들에게 복귀 기한을 정한 첫날이 도래하는 만큼, 사상초유 의대생 대규모 제적사태가 나올지 의료계에 긴장감이 돈다. 

오는 21일은 고려대 의대, 경북대가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공지했고, 연세대 의대도 21일 신청 마감 후 24일까지 특별 교육 일정 편성, 서울대, 부산대 의대 27일까지 복학원 제출 기한을 정했다. 

이번 주 후반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각 대학과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재차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규모 휴학신청 등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한경 본부장은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환경을 악화시킨다"면서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수급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성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들도 휴학을 불허하고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은 19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각 대학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꼭꼭 숨어버린 의대생들을 현장으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는 의료계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따른 것으로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복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국대의대에서는 '수업에 복귀한 자는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글이 돌아 교육부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의대 교수들도 혼란스러워 보인다. 

서울대의대 교수 4인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는 선택할 때이다. 돌아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라. 현재의 투쟁방식은 정의롭지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오늘(20일) 오전 연세대의대 교수진들은 "의대생들의 휴학 불허 방침은 부당한 것"이라며 "정부, 교육부의 일방적인 원칙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며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에 발송된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전공의를 목표로 하던 술수는 학생을 향하고 있다"면서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