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새 약가제도 윤곽…"2012년식 일괄 약가인하 아니다'

새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가 '대규모 약가인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에는 보험재정 절감이 목적이었지만, 새로운 약가제도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이 정책 목표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24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2012년 일괄 약가인하는 재정절감이 목표였기 때문에 인하율 목표치가 명확했다"며 "그러나 이번 개편은 선순환 구조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절감이라는 부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약가제도는 혁신성과 투자와 관계없이 약가가 유지되는 구조인 반면, 이번 개편 방향은 혁신성과 공공 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키워드는 ▲혁신성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필수약에 대한 공급기반 확충 ▲관련제도 통합적 정비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조 위원은 "R&D 투자 연동 약가 보상, 성과연동형 가격체계 도입 등 R&D 투자 기업에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생각하면 R&D 투자에 노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인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제약 생존 가능성·개량신약 개발 약화 등 우려

정부는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신약과 필수약의 접근성 약화, 높은 약품비 부담, 제약업계 혁신 부족 등을 꼽았다.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고 제네릭 중심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개량신약은 시장 확대 기여와 혁신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하고, 제네릭은 가격만이 경쟁 기준이 아닌 품질·공급 책임 기반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네릭 기반의 중소 제약사의 생존 가능성과 개량신약 개발 의지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 위원은 "이 제도는 기업을 도태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R&D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필수약 공급 기여나 퇴장방지약 생산, 품절 대응 등 공익 역할을 수행하면 보상받는 구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신약 개발 기업만을 우대하는 일방적 구조가 아니라, 산업 내 역할에 따라 여러 경로로 보상체계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 '비대위' 출범…약가제도 개편안 대응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내에 산업계 등과 논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은 "정부 발표는 연구자료·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공개될 것이며, 업계·학계와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4일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했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대위는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