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의대생들이 3월안으로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정원을 이전 규모로 회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24, 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안으로 학교로 복귀할 경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전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