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0, 조속히 정상화 힘모어야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차근차근 추진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의 증원을 추진한 지 1여년 만에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정 갈등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패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양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 변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실패했다.

의료계의 의료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집단행동에 밀려 그때마다 무산됐는데, 이번에 그런 나쁜 선례를 다시 밟게 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의료개혁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필수의료 패키지, 지방의료 활성화 등 다른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추진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의료계도 정부가 사실상 항복을 했기 때문에, 승자의 아량으로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의료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