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0명"에도 묵묵부답···환자·시민단체 비난 목소리 커

정부가 '의대 정상화'를 목표로 내년 의대 증원 '0명'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달 안에 복귀하면 의대 증원을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가 돌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더욱이 환자·시민단체 측도 "정부의 의사집단 눈치 보면 의료개혁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며 "의대 정원 동결 방침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 갈 소중한 자산이다. 선배들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도록 설득해달라. 더이상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3월내 전원 복귀하면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각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각 대학 의대 학장단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대학 본부는 의대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 복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세대 의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24일이 최종적 교육과정 개시 일정이다. 학교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가톨릭관동대 의대도 학업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의 긴 줄다리기에서 또다시 정부가 백기를 들자 환자.시민단체에서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비난하고 나섰다. 

환자.시민단체는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 및 '의료인력수급추계위법 즉각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은 전제조건"이라며 "환자와 병원 노동자, 국민들이 필수의료를 살리기위해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에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양보만 거듭할 뿐"이라며 "정부가 의사단체에 관대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시민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의사 집단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