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의료법 개정안’ 재논의?···‘표심’ 이동할까

의료계의 반대로 법사위를 넘지 못한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올해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협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법사위 재개 예상일이 오는 16일로 알려져 회의 결과에 따라 17일 예정된 의사협회장 선거 전자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협회장선거가 반환점을 돌아 지난 2일부터 우편투표가 진행 중이다. 전자투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후 19일 18시를 기점으로 마무리 된다.

이후 개표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인이 결정되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이 다시 결선 투표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사위 재개는 의료계 전반에 투쟁 동력을 키우고 투표로 이어질 것으로 풀이되며 후보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의료법 개정안 반대를 피력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공개된 직후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 6인 모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6인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가 회장에 당선되든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1번 임현택 후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사면허취소법 토론을 제안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임 후보는 환자단체 측에 항의하는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며 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태욱(기호 2번) 후보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펼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총파업 여부를 회원투표에 붙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수(기호 3번) 후보도 면허취소 의료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와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도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여야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토록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는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피력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사도 국민이라며 헌법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6인의 후보들은 투쟁의 방법으로 백신접종 거부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는 12일 후보자합동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