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전쟁,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우려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의약품 관세가 0%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주요국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WHO 의약품 협정에 따라 주요국의 의약품 관세가 0%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의약품 관세, 원료의약품 수입, 첨단 생산시설 리쇼어링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경험으로 삼아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 면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물자의 이동 및 장기적 글로벌 보건 형평성 실현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관세의 역할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세계 무역의 약 67%는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산물, 섬유·의류, 특정 제조품 등은 15%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관세정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재 최고조에 달했으며,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무역 규모는 총 33조 달러(한화 약 4경 807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비스 무역이 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품 무역(2%)을 크게 앞지르는 확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253억 달러에 달하는 등 8대 수출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백신, 진단키트, 의료기기 수요 증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기술경쟁력 강화,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지원으로 힘을 받고 있다. 

혁신 항암체, 바이오시밀러, 신경질환 치료제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WTO 의약품 협정에 따라 주요국의 의약품 관세는 0%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중 무역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의약품 관세, 원료의약품 수입, 첨단 생산시설 리쇼어링 등에 대한 주요국 정책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원격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헬스케어·관광 분야의 수요 회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전통적인 상품 중심 무역 패러다임이 서비스 중심의 다변화된 무역 구조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백신 등은 바이오헬스 산업 제품들은 통계상 명확히 불리 되지 않지만, 국제적 생산·조립·포장 과정을 통합하는 전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의존형 산업이다. 원자재 및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는 최종 제품 가격에 누적적으로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원료의약품에 5%, 제조 부자재에 4%, 포장재에 3% 등의 관세가 단계별로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완제의약품 수입 시 20% 이상의 가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는 각 부품에 5~10%의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제품에 10~30%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 국제무역과 공중보건의 상호의존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면서 "특히 백신과 의약품 불균등한 접근성 문제는 국가 간 의료 제품 무역 장벽이 전 세계 건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는 WTO, WHO, UNCTAD는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무역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단순히 백신 기술 공유를 넘어 의약품 원료, 생산 장비, 기술이전까지 포괄하는 무역 정책의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는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 면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감염병 대응 물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보건 형평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산업 보호와 국제협력 간의 균형도 중요하다. 무역장벽이 바이오헬스 산업 접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다자적 협의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