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이후 추계위) 법제화가 재차 난항에 부딪혔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제1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다만 복지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소위 심사 및 복지위 의결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일이 얼마 남지않은 만틈 추계위 법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의료계와 정부, 환자 단체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사실상 시작도 못했다. 2026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급추계위 설치는 긴 의정갈등의 해결 실마리로 꼽혔었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제시한 추계위법 수정대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1년을 넘긴 의정갈등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을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환자 및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과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복지위 간사)은 "취계위의 독립성, 구성, 부칙에 대한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재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추계위 설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국회가 의료계, 정부 등 관련기관과 논의를 더 이어가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