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 ‘사무장병원’ 여·야 고성에 정회 선언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여당 측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선후보를 두고 깊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정회에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의 환수율 및 징수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결정액은 2조 5000억 원인데 반해 징수액은 4.7%인 118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와 관련된 파주 M요양병원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만원이지만, 징수액은 4.6%인 1억 48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요양기관의 대표만 수사를 의뢰하고 의료법인의 대표는 수사 의뢰를 안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며 “특사경을 만들어내면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자진신고 감면 등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16년~2020년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도 무려 5541억에 달했다. 

또한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무죄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 2017년 17.5억, 2018년 9.9억, 2019년 103.5억, 2020년 139.4억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은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에 관한 여러 지적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는 전망이 밝지않다”고 의견을 밝히며 “사무장병원들은 미리 재산 은닉을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은 그 돌파구로 특사경 권한을 가지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이중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특사경 추진과 특사경 도입되기 이전의 징수율과 적발률을 올리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경찰출신 직원이 11명이다. 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고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