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건보공단, 건강보험료로 부동산 투자 부적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못내면서 운영자금은 2배 이상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대체투자 BM(벤치마크)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1.57%p, 2021년 2월 –1.17%p, 4월 –1.21%p, 6월 –1.57%p로 매달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운용자금을 예금·채권 등 안정적인 곳에 운용해 왔으나,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 스스로 정해 둔 BM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체투자에 운영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2월 대체투자에 운용금은 1370억원이었지만, 2021년 2월에는 2114억원, 4월에는 2204억원, 6월에는 2746억원으로 7개월만에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늘어났다.

대체투자에 경험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운용금액만 늘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1년 단위로 운용하는 건강보험료는 무엇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건보공단은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