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국감 이슈 ‘문케어’ 부각···여야 시각차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3년째 ‘문재인 케어’가 이슈로 부각됐다. 

야당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와 급여화 우선순위를 문제로 지적했으며, 여당의원은 비급여 보고체계 준비도 차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문케어는 의료 우선순위 고려없이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의원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이라고 지적하며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 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 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조 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 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됐다. 

서 의원은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를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치명적인 질병과 우선적으로 지원되기 위해 비급여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지출은 의도된 정책적인 지출”이라고 일축하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결정과정은 과학적인 근거와 논의를 거쳐 급여로 결정하고 있다. 이후 재평가 과정을 통해 다시 빠지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추나요법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는 2015년부터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급여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가약도 평가를 거쳐 급여화되고, 다시 재평가 과정을 거치는 등 모두 동일한 과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문케어로 인한 재정지출을 지적하며 “보장율은 2019년과 2020년이 큰 변화가 없다. 내년까지 보장율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는 난망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이후 보장성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평가하며 “비급여 보고체계가 내년부터 법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과 공단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체계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