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야당 ‘위드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총공세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은 얀센 백신을 두고 타 백신과 비교해 돌파 감염율이 높고, 면역원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물 백신, 플라시보 효과”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에 “위드코로나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배포할 것이고, 얀센 백신 역시 허가변경을 고려 중인 만큼 추가 접종에 관한 안내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위드-코로나와 관련된 질의와 함께 사망사례에 대한 보상수준이 미흡한 것과 이에 따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야당과 전문가들은 8월 이전부터 위드코로나 체계 준비를 돌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정부는 지난 13일에서야 위드코로나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11월 초에 체계 전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영국은 2개월 이상 준비기간을 가졌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국내도 부작용, 역효과 등이 우려된다”면서 “복지부가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복지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다.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일상회복 전환은 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복지부와 질병청 등 관련 기관이 오랜 기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분과별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이행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종성 의원은 얀센 백신을 두고 “얀센 백신의 항체는 접종 2개월 후 30%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현재 접종자들이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항체 면역력이 있나”고 의문을 제기하며 “위드코로나로 백신 패스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의문점이 든다. 부스터tit 등 후속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의료체계도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 확진자 일일 1만명까지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로 확진자가 증가될 것”이라며 “병상확보와 인력충원이 필수적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료 인력은 번아웃 상태”라고 지적했다. 

먼저 얀센 백신에 관한 질의에 정은경 청장은 “얀센 백신에 대한 허가변경을 검토 중이다. 돌파감염이 타 백신보다 3배 가량 높은 편인만큼 전문가와 검토해 추가 접종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정 청장은 “위드코로나 전환 후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될지는 현재 추계를 통해 병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등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 힘)은 백신 부작용 환자와 가족들은 부작용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인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백신관련 이상반응에 관한 정부의 보상을 꼬집으며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것과 인과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인과성을 인정한 건은 단 2건, 중증 이상반응 인정은 5건 뿐”이라며 “적정 피해액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보상을 하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인과성 판단은 분과별로 심장내과, 혈청, 산부인과 등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학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 의원은 재차 전문가들을 더 보강해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얀센 백신을 겨냥해 “물백신이 아니냐. 정부가 가짜 백신을 맞혀놓고 플라시보 효과를 보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정은경 청장은 “그렇지는 않다. 부스터샷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10대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10대 이후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위중증자 및 사망자가 없는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맞힐 필요가 있나”고 의문을 제기하며 “10대 이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접종으로 단 한명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에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안다”면서 “당뇨나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의 경우 확진되면 위중증으로 갈 수 도 있다. 정부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이상반응에 관한 치료도 신속하게 관리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실효성, 재택치료 체계 확립,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에 관한 질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