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공공의대’ 이슈 꺼내···인력 확보 주문 < 정책 < 기사본문

지난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공공의대설립 등 의료인력 확대’를 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확보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반발을 샀던 이슈들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다. 주로 수도권 위주의 건강 지표들은 양호한 편으로 비수도권과의 건강 격차가 커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의대를 활용해 국립의전원 설치 및 국립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이원화 체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의대 신설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면서 “의대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이 가능하지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대정원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의정 협의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재 논의하기로 한 상태지만, 의정협의체는 지난 2월 7차 논의 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