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자살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센터 인력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예방사업 센터 담당인력 및 피상담자 실인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살예방 담당인력 1인당 피상담자 수는 ‘평균 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상담 피상담자 실인원은 2020년 상반기 2만 6748명에서 하반기 3만 550명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상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260개소 자살예방사업 센터 중 전체 자살예방 담당인력의 1인당 피상담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74명의 자살예방 담당인력이 7,503명을 관리해 1인당 101.4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전이 1인당 75.6명, 제주가 71.1명, 충북이 65.3명 순이었다.
자살예방사업 센터별로는 인력 1인당 담당하고 있는 피상담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의 부설형 자살예방센터로, 1명의 인력이 총 451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의 부설형 자살예방센터가 1인당 30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자살예방사업 센터 중 1인당 451명의 사례관리를 하는 곳도 있다”면서 “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해 광역 단위에 적어도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를 1개소씩 두고, 자살상담 사례관리를 위해 부설형 자살예방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해 자살예방 담당인력의 업무 소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와 종사자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살 예방 인력 대폭 충원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정부안 예산에 반영 되지 못했다”라면서, “자살예방 인력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현재 총 260개소로, 독립형 자살예방센터(6개소), 부설형 자살예방센터(45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209개소)이다.
부설형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