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핵심 주제는 ‘백신접종·비대면 진료’

21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 이상반응의 정부 대응,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규제 완화, 원격의료 진행 현황, 낙태약 수입허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추진된 만큼 백신 이상반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31인 중 8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및 사망자 유가족’인 곳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9월 4일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성인은 총 3971만 명으로 89.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접종 완료한 자는 2701만 명으로 61.2%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를 한 건은 총 28만 건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27만 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 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오접종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9월 13일을 기준으로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1171건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지난 4일 백종원 의원(국민의힘)도 ‘백신 오접종 사례’를 지적하며, 보건방국이 오접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접종자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청 접종시행팀이 166건, 이상반응팀이 40건을 파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백신 오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단 한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화두는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슈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올해 8월까지 총 265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고, 총 진료비는 409억원이 사용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진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혹은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메쥬 박정환 대표이사가 출석요구를 받았다. 메쥬는 심전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기업이다. 

한편 약 배달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과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국정감사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와 모바일 원격진료와 처방약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닥터나우 측은 약 배달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 외 혈액샘플 유출 건으로 김재화 분당차병원장,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치매국가책임제 관련해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암종 불문 항암제 실태 및 건강보험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참고인으로 한현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임상조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