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약 배달’ 의료 쇼핑 악용가능성 지적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 후 졸피뎀 등 마약류의 처방이 늘어났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비대면과 관련된 약 배달 서비스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졸피뎀의 비대면 처방 건수는 대면진료 대비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고, 2021년(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게 나타났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은 마약류가 2020년 1.7배, 2021년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2020년 1.2배, 2021년은 1.1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과 비교하면, 처방 인원수와 명세서 건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처방량 및 처방금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2회 이상 처방을 받은 사람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처방으로 졸피뎀 등 마약류를 의료 쇼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원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피뎀을 장기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내놨다. 

최 의원은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보여주며 "오늘(6일) 아침에 비대면 진료 후 약을 주문해서 오후에 퀵서비스로 받았다"면서 "단 2~3분만의 상담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마약류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자들 등 혜택을 받은 환자도 많지만 제도 시행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국, 일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대면 의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는 우리나라 약 배송 실태를 살펴보면 경비실에 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달 보건의료협의체에서 비대면 처방 의약품 목록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비대면을 통한 마약류 처방은 긴급사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