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의료정상화 기대감에도…전공의 복귀율 20% 미만 '위기감 고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 복귀 절차 확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의료공백 해소와 수련체계 정상화의 성패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현재 사직 전공의 복귀율은 정원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복귀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현재 사직 전공의 복귀율은 정원 대비 약 18.7%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률 역시 2.2%(199명/3594명)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필수의료과의 지원률은 평균 5% 미만으로,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일부 과는 사실상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한 지방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없어 해당 과의 수련 자체가 중단될 위기”라며 “9월 모집에서 복귀 전공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응급진료와 필수의료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선 복귀·후 협상”…특례 조치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복귀를 목표로 복귀 절차를 우선 확정하고 이후 요구안을 협상한다”는 ‘선 복귀·후 협상’ 전략을 공식화했다. 

전공의들은 ▲원래 병원과 연차 그대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군 입영 유예,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 확대 등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제 서울 소재 A대학병원 3년차 전공의는 “복귀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복귀 이후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9월 모집에서 안정적인 복귀 보장이 전제돼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가 특례 중심으로 흐르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귀 절차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특혜성 조치로 비칠 수 있는 요구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전공의의 조건 없는 복귀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나 연차 보장 등은 의료공백 해소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는 협의체에서 환자단체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수련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하반기 모집 일정과 복귀 절차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참여해 ▲복귀 일정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입영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복지부는 “통상 7월 말에 진행되던 하반기 모집 일정은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 절차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련협의체는 8월 초까지 복귀 절차와 모집 일정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사직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되고, 연말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재가동돼 복귀자 수련 연속성 보장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귀 전공의들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9월 전공의 모집은 단순한 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신뢰 회복과 수련체계 정상화를 위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통해 복귀 절차를 확정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의료 정상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