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결단을 내리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7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엄중히 진단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사회적 합의 부재가 의료공백이라는 재난을 초래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반성이 담겼다. 의료공백 장기화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됐다.
의대협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학생 전원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와의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복귀 학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 마련도 명시됐다.
정부와 대통령에게는 학사일정 정상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의료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이 공식적으로 건의됐다.
전공의 수련 정상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목됐다. 국회와 의료계, 이해당사자들이 실무 논의 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계의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의료 정상화의 신호탄이 된 만큼, 유급 및 학사 일정 재조정, 임상경험 보장 등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의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번 공동 성명이 의료계와 정부, 국회, 학생이 한목소리로 의료 정상화와 교육 정상화의 의지를 드러낸 점에 의의가 있는 만큼, 실질적 변화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