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쟁점, '필수의료 재검토' 수용 여부 촉각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공식화 수순'에 돌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3대 요구안을 공식 의결했다. 

이번 결의는 단순한 복귀 명분을 넘어 정부에 ‘정상화 협상 테이블’을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적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 정치권 역시 복귀 특혜 논란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총 177개 단위 중 138개 단위가 참석해 찬성 124, 반대 8, 기권 6으로 가결됐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를 통해 그간 의료계 단체와의 협의, 정치권 접촉 등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복귀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핵심 요구안인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는 기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에서 탈피해,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전공의들이 향후 다시 중증·필수의료에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한성존 위원장은 "상처받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양질의 수련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의결된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과 협의해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 중증·핵심의료 지속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경북 지역 비대위원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하되 기존 10인 체제 중 7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형태를 지속키로 했다.

복귀 명분 갖췄지만 국민 눈높이 ‘장벽’… 복지부 행보 주목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비판적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라며 "책임을 방기하고도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요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주체는 정부와 국회, 정책 전문가"라며 "이번 사태에 특혜가 주어진다면 향후 의사 정원 확대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문제 역시 동일 선상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복귀 허용 여부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 없이 넘어갈 경우 ‘정치적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수련환경 개선 역시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복지부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