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공의 임총, 복귀·재신임·협상 '삼중 시험대'…의료계 향방 가른다

전국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지도부 재신임, 대정부 3대 정책 요구안이 한날 한자리에 걸린다. 오는 8월 18일 전공의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사후정원 인정 제도 첫 적용 속에 의료계 정상화의 분수령이자 또 다른 갈등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삼중 시험대'다. 복귀 규모와 재신임 결과에 따라 하반기 의·정 협상력과 의료현장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사후정원 인정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임총 결과는 의료계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다. 

2023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충돌은 의대생·전공의들의 집단 휴학과 사직으로 이어지며 1년 넘게 이어졌다. 정부는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사후정원 인정, 입영 유예 등의 완화책을 내놨고,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표명하며 국면이 전환됐다.

지난 이번 하반기 모집 규모는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상급연차 7285명 등 총 1만 3498명이다. 

‘사후정원 인정’ 제도가 처음 적용돼 복귀 전공의가 있어도 병원이 정원 초과 선발이 가능하다. 이는 인력 공백 최소화와 복귀 촉진을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수도권 집중과 인기과 쏠림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같은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 67.4%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는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다. 반면 성형외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 등 인기과 비중은 여전히 높다.

또한 복귀 시점도 불투명한 것도 불안정한 요인이다. 이미 전공의의 67.8%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일부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복귀를 늦추자”는 전략적 의견이 나오는 상황도 있어, 이에 따라 실제 복귀 규모와 시기는 8월 18일 임총 이후에야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총, 3대 요구안과 지도부 재신임 동시 결정

대전협은 1만 3498명의 전공의 모집과 맞물린 시점에 18일 임총을 연다.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재검토 협의체 구성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기구 설치 등 3대 핵심 요구안을 이미 채택했다. 

이번 임총에서는 이 요구안을 바탕으로 복귀 로드맵과 대정부 협상 전략이 구체화될 예정이며, 더불어 지도부 재신임 투표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재신임이 가결되면 협상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부결될경우 대전협의 향방과 협상 구조가 흔들리며 의료계 내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18일 임총 직후부터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되면서 의·정 협상력이 하반기 중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귀 규모와 재신임 결과에 따라 향후 전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재신임이 가결되고 복귀가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의료계는 단일한 목소리로 정부와 협상에 나서게 되고 이 경우 필수의료 인력 보강과 정책 조율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복귀가 지연되거나 재신임이 부결되면 협상 장기화와 의료 공백 지속이 불가피하고, 대화 채널 재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8월 18일 임총이 복귀 로드맵, 정책 요구안, 지도부 신뢰라는 세 축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이번 결과가 의료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