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국시 일정·학칙 정비·교육 질 담보’ 3대 변수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총장단과 학장단 협의체의 복귀 방안을 전격 수용하며, 의대생들의 2025학년도 2학기 복귀가 공식화됐다. 

다만 1학기 결손에 대한 유급 조치는 유지하며, 졸업 시점과 수업 운영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해 대학별 학사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복귀 방안을 존중한다”며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허용하고, 학칙 개정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복귀 기준 자율화…졸업 시점도 유연하게

이번 방안의 핵심은 ‘유급은 유지하되, 2학기 복귀는 허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1학기 동안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8,000여 명의 의대생들은 유급 처리되지만, 추가 학습 없이도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졸업 시점은 각 학년별로 차등 적용된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으로 조정되며, 본과 1~2학년과 예과생은 기존 졸업 시기를 유지하되 방학과 계절학기를 활용한 보충수업이 병행된다.

특히 본과 3·4학년 졸업 예정자에 대해선 하반기 중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수학 연한 단축은 불가피하지만,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교수진은 교육부의 복귀 허용 방안에 대체로 유감을 표했다. 

수도권 빅5 병원 소속 교수진을 중심으로 “8월 졸업은 의료계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일부 대학에서는 학장단이 보직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급을 유지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제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한층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 환경 개선, 책임 면제, 전문의 시험 유연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의대생에겐 복귀와 수험 기회가 보장되면서, 전공의는 정책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정부, ‘수련협의체’ 가동…전공의 복귀도 병행 논의

보건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발표에 발맞춰 ‘전공의 수련협의체’ 가동 계획을 공식화했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수련병원,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공의 복귀 조건 ▲수련 기간 및 방식의 유연화 ▲전문의 시험 일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수련 문제는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양대 축"이라며, "전공의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심리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전공의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법적 책임 완화, 수련 공백 최소화, 응급·필수의료 분야 배치 문제 등도 협의체 논의 의제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의 대학 자율 수용 방침에 대해 “대화 여지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과 형평성 확보 없이는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수련복귀 방안,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료 정상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 정상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실질적인 실행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과 교육 일정 조정에 달려 있다. 국시 시행 여부와 시점, 졸업생 배출 타이밍, 전공의 수급 계획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