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키 쥔 ‘재정위’···“의정갈등 여파 국민들 시선 고민”

2026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난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입자 측이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지원, 필수 의료 정책으로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 등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수가협상에 어떻게 반영될지 공급자측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19일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가 소요재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공급자측 보다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협상을 바라본다. 

특히 이번 13기 재정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인 양대 노총이 재정위로 복귀했다. 이를 두고 공급자단체에서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최저를 찍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강도태 위원장은 1차 재정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여러 상황이 벌어졌고,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수가협상이 수가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강 위원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벌어진 유형별 진료비 변화는 여러 유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눴다"며 “향후 원칙을 세워 수가협상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들에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원칙을 세우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향후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누적 적립금을 추가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누적 적립금은 쌓이지만 단기 이익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한 현재는 상급종합에서 진료량이 줄어든 경향을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9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약단체장과 첫 간담회에서 "경기침체와 관세갈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은 유레없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건보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1차 협상에서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수가 밴드 사전 공개, 공급자 대표 재정위워노히 참여, SGR 모형 적용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단장은 "수가협상은 형식만 협상이지 환산지수 쪼개기는 실질은 기형적인 수가인상"이라고 비난하며 "지난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최종 1.6%를 받았다. 이는 사실상 제로 또는 마이너스 인상이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합리적인 인상안이 없다면 결렬 외 선택지가 없다"면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수가 조정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