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보험자주도 협상이 가져온 쾌거”

2026년도 수가협상을 모든 유형 협상 타결이라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 재정소위, 정부의 배려로 보험자 주도의 협상이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모형 적용, 진료비 범위 결정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서 8년만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소요재정은 1조 3948억원이 투입됐고,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사 3.3%로 인상률로 평균 1.93%의 인상률을 받았다. 병원과 의원 유형의 경우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해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키로했다. 

전 유형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수가협상 소회와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남훈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로 기존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2.2~2.3%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환산지수인상률 1.93%에서 전 유형 타결을 이루어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2024년의 진료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변동이 크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체 유형이 영향을 받게 되어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상호 신뢰와 양보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환산지수인상률 1위인 약국의 경우 지난 3년간 1위 유형이 3.6%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타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3.3%인상률로 타결됐다. 또한 치과, 한방 유형은 의료대란과 관련이 없음에도 그간 평균 인상률이었던 2.7%, 2.9%보다 낮은 2.0%, 1.9%를 받았다. 

의원 유형은 기존에 3.0% 인상률 수준에서만 타결해 왔지만, 올해는 1.6%로 타결했고, 병원 유형은 역대 최고 순위인 2위였음에도 1.9%로 타결했다. 

김 이사는 "약국, 치과, 한방 유형은 만족스럽지는 않았겠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 추진을 부대의견에 담음으로써 신뢰를 갖고 타결하게 됐다"면서 "의원과 병원 유형 역시 상호 대립하기보다 실리를 찾고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급자단체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재정소위와 정부의 배려로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보험자 주도의 협상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소위 밴드 규모 1조 3948억 원은 필수의료 등 대규모 재정투입, 비상진료로 인한 국민 불편과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재정영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단은 의료대란이라는 어려운 협상 환경에서도 공급자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하면서, 지난 5월 초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즉시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공단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어서 가입자-공급자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모두가 의료체계 유지, 가입자의 부담수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드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협상제도에 대한 문제 개선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마쳤다. 

한편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지난해 병원·의원 유형이 결렬됐지만, 올해는 두 유형모두 타결됐다. 

김 이사는 "이번 협상에서는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협상이 타결됐다. 구체적 연계 항목과 규모는 공급자와 합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도 SGR 모형을 적용했는데, 이는 공급자 단체들과 논의결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SGR 모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입자-공급자-공단 논의 하에 2023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SGR 모형을 개발했고,  202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의 순위 결정 모형을 정하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 공급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간담회 논의결과, 기존 SGR 모형을 유지하자는 공급자 단체가 많아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모형 개선에 대해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외 공단 협상단은 지난 5월 26일 가입자-공급자-보험자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소통간담회가 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이사는 "공급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가입자는 의료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가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러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소통을 통해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