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 직전 '재정위' 구성 완료···양대 ‘노총’ 복귀

2026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공급자단체들과 1차 수가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수가협상의 키를 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확정됐다. 

특히 양대 노총이 재정위로 복귀했으며 이는 공급자단체의 불리하게 작용해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소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 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했다. 재정위는 수가협상에서 밴딩(추가소요재정 인상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급자단체들은 매년 재정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공개된 13기 재정위는 직장가입자대표로 노동조합(5명), 사용자단체(5명), 지역가입자대표로 농어업인단체(3명), 도시자영업자단체(3명), 시민단체(4명), 공익단체로 관계공무원(2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8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역임한 강도태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12기 재정위에서는 양대 노총이 배제된 바있으며, 이번 13기에는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오는 19일, 26일에 걸쳐 1~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예정이며, 30일 재정소위에서 최종 밴딩 규모가 결정된다. 이후 수가소요재정을 두고 공급자단체와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1차 수가협상은 15~16일 양일간 릴레이로 진행되며, 2차 협상은 22일 진행된다. 

지난 9일 열린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올해 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재정위에 양대 노총이 복귀하면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최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