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추계위 구성‧의대정원 합의점 신속히 찾아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의료 파행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계에서 원점 논의를 주장하면서 의정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료 파행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를 맞이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의료 파행의 새로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기존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려는 의사수급추계위에 대해서도 기구의 역할이나 인적 구성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5058명이 된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만들어내는 정책이나 결정들이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면서도 미래 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독립적인 운영, 의료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 설립, 정부 개입 최소화,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적 독립성 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구성과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의료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