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감, 의료대란 투입된 ‘건보 재정’ 낭비 도마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한 통합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2차 종합계획은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대란을 틈타 의료민영화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내놨다.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긴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보 재정 투입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보장률이 OECD 최하의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보장성은 축소하고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틈타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또한 현 정부는 건보재정을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하고 있다. 장기화됨에 따라 건보재정 부담이 크다. 6237억 원이 부담됐다"며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앞으로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까지는 공단이 계획한 지출 총액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건보재정은 계획된 진행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상적인 보장성강화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예측보다 적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인가. 지출액이 줄어든 것이 진료가 어렵다는 반증이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부담을 건보재정 부담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정 이사장은 "지출감소는 상급종합병원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건보 지출액은 지출해야하는 부분에서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다제약물로 인한 약품비 비중 증가도 감사대상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 44명), 65~74세 30.5%(41만 5198명), 85세이상 15.7%(21만 3317명), 55~64세 13.3%(18만 656명), 45~54세 4.0%(5만 4028명), 45세미만 1.4%(1만 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다제약물이 심각한 상황이고 타 의료기관과 공유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본다"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주치의약사제도 도입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기석 의원도 정기석 이사장 "올바른 지적으로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건보재정에서 26조가 제약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더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