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열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의료대란을 둘러싼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조규홍 장관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으며, 조 장관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해 의료대란 청문회 2탄을 보는 듯하다. 

8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 책임 공방

역시 올해 복지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인 만큼 의대 증원 근거,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론, 전공의 집단 사직,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뺑뺑이, 여야의정협의체 관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문제점을 짚으며 대안 강구를 요청했으며, 그 외 야당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에 대한 질타도 다수를 이뤘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무리한 의대증원 추진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원을 넘는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 추진으로 국민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큰 피해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해결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정과 공식 사과와, 책임자들의 경질을 통해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각각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결정을 안해서 책임 못 지는 것 아니냐", "사퇴를 자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일관되게 "사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대 화두 '의대 증원' 참고인·증인 불러

한편 오늘(8일) 진행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참고인들이 대거 참석해 관련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인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증원 추계에 관한 인물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포함됐으며, 이들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질의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어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학 교육에 질에 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점쳐지며, 증인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지정됐다. 

다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의정갈등의 핵심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빠져있어, 의료계의 주요 목소리를 듣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 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위한 참고인들도 국감장에 등장한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지방국립대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상황,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료대란 관련한 질의 등에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출석해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닥 유료화에 대해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논란이 있는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도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급여화 과정에서 특정기관이나 단체 특혜 의혹에 관해 감사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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