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감, ‘의정 갈등’ 실마리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방

22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오늘(23일)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대 화두였던 '의정 갈등'이 여전히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2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다만 협의체 핵심으로 거론되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교수단체가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인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고,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의학회는 의협 소속인 만큼 긍정의 메시지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야당과도 소통을 하고, 사직전공들이 구성된 소단체와도 접촉해 그들을 나설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다. 정부는 대통령실과도 대화를 통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일부 의사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되면 잘 논의해서 의정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창구를 열어두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한편 야권은 종감에서도 의대증원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조규홍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사과와 사퇴를 고민했냐"고 질타했고, 김윤 의원도 "의료대란으로 2000명 정도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 8개월을 넘어간다. 2025년 의대는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정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고, 정부는 '절대 안된다"고 팽팽히 맞서는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수습의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22일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는데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의사단체에는 여러단체가 있다. 두 단체가 완벽히 대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의료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자세히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대란 언제 끝날 것으로 보냐. 전공의들은 돌아올 것으로 보냐" 질의하며 조규홍 장관을 압박하고, 조 장관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