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복지위 국감, 야당의원 ‘의료대란’ 질타 폭격

오늘(7일) 오전 10시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따른 '의료대란' 초래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의정갈등 및 전공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두고 "무능력과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라는 비난하며, 무리한 의대증원 추진으로 의한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군의관 차출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6년에서 5년 단축 등 전공의 부재를 넘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의료대란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어제(6일) 교육부에서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의대학사과정을 6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의대생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배출된 의사들은 복지부에 담당한다. 복지부는 교육부 발표가 이해가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소 의원은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목숨을 다루는 의대가 5년이면, 개돼지보다 사람 목숨이 못하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항의를 못하면 근거라도 받아야 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교육부는 의대교육을 5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며 "의대교육이 떡집물건인가. 물건을 세일하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권운영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교육 6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상의가 되었냐"는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협의 못했다. 의료인력 공급 공백 방지와 학사일정 등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본다. 질이 담보되고 시간도 단축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안은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의대교육을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학사운영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본다"며 "의료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공보의 차출로 인한 의료취약 지역지 의료부담 가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정갈등 지속에 이어 의료대란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공보의 차출로 의료취약 지역지 의료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실 응급실 방문해보면 공보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않다. 공보의 차출로 농어촌 의료가 붕괴됐다. 의료공백도 못 메우면서 지방까지 공백을 만드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공보의 차출로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정부"라며 "농어촌 지역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 파견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순회진료 등으로 파견했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공보의들은 제자리로 갈 것이다. 군의관과 공보의가 원래 자리로 갈수 있도록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