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원격의료 ‘커뮤니티 케어’ 핵심수단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쟁적 환자 유치 모델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비대면 원격보건의료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브리프에서 김수영 교수(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는 “커뮤니티 케어 시대를 맞아 동네의원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참여하고 주치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 보건의료가 커뮤니티케어에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평균(4.3개)의 3배이고, 국민 1인당 외래 진료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연간 5.9)의 2.5배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병·의원 중심의 의료제공체계가 과잉진료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병·의원들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개념과 무관하게 환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보건조직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보건행정당국은 해당 지역의 병·의원들을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만큼 달라진 의료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OECD(2012년)도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은 장차 고령화로 국민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기초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결국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동네의원을 지역사회 보건의료제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0년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 바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부는 2019년 6월부터 2년 동안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5년까지 장기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주치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원격보건의료역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치의 개념을 장착한 동네의원들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장애도 겪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