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노년층’ 증가→요양병원·시설 기능 다각화 검토

정부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시설 활성화 및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정액수가 정기적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방안' 연구 계획을 밝혔으며, 건보공단은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먼저 요양병원 수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의료적 서비스 요구도를 구분하기 위해 환자의 자원이용량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를 개발해 2008년부터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사회적 입원 최소화, 장기입원 방지 및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 

그러나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의 분류군 상향 문제, 장기입원 지속 등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개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정부 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변화와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비추어 요양병원 의료 질을 담보하고, 합리적 수가 보상을 위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환경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의 환자군 변환 등을 반영한 새로운 환자분류체계, 수가 개발, 조정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성과보상지불 방안 마련으로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심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중산층 욕구에 맞는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단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따라 살고있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선호하는 신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공급을 위한 설치, 진입, 품질관리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신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현황 파악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 개선 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관리 기전 강화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