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시범사업의 지불모형 및 수가개발 추진과 동시에 공급자 교육과 운영 매뉴얼 개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은 최근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연구용역 2건을 같이 발주했다. 

먼저 수가 개발을 살펴보면 해당 시범사업에 적용할 전통적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적정 지불모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고, 신체적 기능 제한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차의료가 진료과목 중심의 분절화·파편화로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표준일차의료 모형의 시범사업을 위해 새로운 지불모형 및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한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 개발 도입을 위한 정책 및 법률적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실증자료를 통한 표준일차의료 모형(유사모형 포함)의 원가를 분석하고, 표준일차의료모형 시범사업 지불 모형의 수가를 개발한다. 

더불어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소요재정도 추계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본사업 정착을 위한 공급자 교육 및 운영 매뉴얼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시범사업 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업무지침 및 서비스 공급자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표준일차의료 모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비대면 환자 관리 케어tool 설계(안) 등 사업운영 전략 개발과 설계도 마련한다. 

공단은 "일차의료 표준 모형의 현장적용을 위해 모형 운영에 필요한 다학제팀 직역별 교육자료 및 운영 매뉴얼 개발을 통해 서비스질을 확보할 것"이라며 "업무를 표준화해 시범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매뉴얼에는 ▲환자등록기준 및 위험군 분류 요령, 판단기준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케어플랜 수립 주기 등 ▲환자 포괄평가 도구 개발 ▲케어플랜 수립을 위한 지침 및 서비스 제공 지침 마련 ▲환자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를 위한 전략 ▲방문진료 수행을 위한 준비사항, 수행 및 관리 요령 ▲케어매니지먼트 수행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 및 관리방법 제시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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