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의료 단속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스템’ 구축 돌입

정부가 약물 과잉 처방 방지하는 등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특히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 마련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최근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연구 진행을 알렸다. 

의료이용관리실은 "시스템 도입에 앞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의 적용범위와 활용방안 사례 및 이에 따른 효과성 평가 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시스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에서 "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위한 일환으로 실시간 의료 이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이용량의 알림 서비스를 분기별고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시간 의료 이용 확인으로 건강보험의 자격 도용을 관리하고 약물 과잉 처방을 방지하는 등 적정한 의료 이용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해, 병·의원인 의료현장에 적용을 위해서는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고비용이 투자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범위와 활용범위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설계를 위해 사전 연구 진행을 시작한 것.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제시, 활용방안 설계,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전반에 미치는 영향분석, 진료정보 확보범위 및 활용방안을 고려한 단·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으로 진행된다. 

국내·외 보건의료분야 실시간 시스템(DUR 등) 현황 및 최근 동향 파악,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수집범위와 활용방안 등 이해관계자 수요조사와 의료이용 정부 수준을 고려한 단·중·장기 실시간 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건강보험 운영측면의 활용방안(합리적 의료이용, 다제약물 관리, 급여조사, 본인부담상한제 등) 및 가입자·공급자 측면의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활용방안도 분석한다. 

더불어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국민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단계적 실시간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 효과성을 평가하고, 시스템 도입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해결책도 제시할 방침이다.

공단은 "구체적 신 의료이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및 중재효과 등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