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가협상 ‘SGR 모형’ 최신 자료 반영

건강보험공단이 조직개편을 통해 2022년도 보험급여업무 분야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는 한편, 올해 진행될 수가협상에서는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 모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개편의 배경과 올해 중심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급여상임이사 소관실로 2개 부서를 확충하면서 기존의 7실에서 9실로 개편했으며, 사업부서의 기능을 재분류하고 부서 명칭을 업무와 일치시켰다.

먼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비급여 보고체계의 도입과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및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등 보험급여 분야의 신규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급여분야의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가제도, 약가협상,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의 보직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업무분석에 기초한 인력배치기준을 수립해 보험급여분야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조직 개편으로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비급여관리실(신설), ▲의료비지원실(명칭변경), ▲약제관리실(명칭변경), ▲건강관리실, ▲만성질환관리실(명칭변경), ▲보건의료자원실(신설), ▲의료기관지원실을 소관하게 된다. 

특히 급여보장실의 중점사업으로 올해 진행될 수가협상에서는 일부 요소가 개선된 SGR모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이사는 “지난해 협상이 완료된 이후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한 제도발전협의체를 활성화했고, 두 가지 내용에서 합의점에 도달했다”면서 “기존모형을 다 바꾸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선된 두 가지 사항은 상대가치회계자료를 기존의 2010년 2차에서 2017년 3차 활용과 진료비 차이를 보전하는 진료비누적기간을 과거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해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1월 26일 재정운영위원회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 개발 및 상대가치점, 환산지수, 종별가산 등과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구조 전반의 중장기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 완료예정이다.

그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해 수가 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건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 즉 계획대비 지출감소분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