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의협 이필수호 ‘긍정’ VS 병원계 ‘참담’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지난 1일 완료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4년 만에 협상 타결로 반전을 선사했다.

반면 요양급여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계는 2년 연속 협상이 결렬되며 암울한 분위기에 빠져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일 공단이 공개한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의 인상률로 타결됐으며,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경우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는 각각 1.4%, 2.2%로 확인됐다.

평균인상률은 2.09%, 추가 소요재정은 1조 666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된 수치이다.

최근 평균 인상률은 ▲2017년 1.99% ▲2018년 2.37% ▲2019년 2.28%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로 집계됐다.

의협, 대개협 주도 타결 긍정효과 얻어

대한의사협회는 4년 만의 협상 타결로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공식 업적을 달성했다.

의협은 올해부터 협상 주체를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넘기고 뒤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이 회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필수 회장은 취임당시 의협을 ‘건강한 전문가 단체’ 이미지로 변경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국민들을 위한 고통분담 의미로 결렬보다는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대해 시도회장단들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종주 단체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결단을 내린 의사협회의 결정에 공감한다”고 힘을 실었다.

시도회장단은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에 직접 나서지 않고 개원의협의회에 수가 협상 전권을 위임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처음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병원계, 메르스 넘어선 생존문제

한편 병협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은 공단과 정부의 협상 시스템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불어 병원의 경우는 단지 수가 인상이 수익창출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직원들의 임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동 생존을 원했던 병원 계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과거 메르스때보다 암울하다는 주장이다.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협회는 당시 건정심에서 1.4%의 인상률을 받았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도 1.4%이다.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패널티 작용으로 수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시 병협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와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병원 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배려없는 결정에 좌절감에 빠진다”고 밝혔었다.

6년이 지난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병협이 공개한 환자 수와 수익 변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3, 4월 모두 외래환자 수와 입원환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진료수익은 감소한 반면 방역을 위한 비용과 임금은 더 늘어났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메르스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상상을 넘어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병원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을 선택했다. 눈앞에 닥친 경영난, 직원들 임금 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한 병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반영을 못해줬으면 올해는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환자는 감소했지만 직원들은 늘어났고, 방역에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병원 계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 모형(SGR, Sustainable Growth Rate)에 대해 지적했다.

병협 송재찬 단장은 “SGR모형의 단점은 수년째 지적되고 있지만 변화는 없다”면서 “병원들의 결산자료를 확인하면 급여비 외의 진료수입, 건강검진 등 비급여 수입은 상당량이 줄었고, 인건비 등 비용은 확연히 늘었다. 환자수가 감소했음에도 보건의료인력 등 직원 수는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유형별 특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된다”며 “SGR을 통한 단순 줄 세우는 협상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