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예상 ‘수가협상’···최신자료 반영 결과 주목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별 1차 협상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유형별 수가협상은 지난 11일 오후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오늘(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차례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13일 조산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끝으로 1차 협상이 마무리된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3차 상대가치 자료를 활용하고,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최신자료를 근거로 협상에 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6개 의약단체는 1차 협상에 앞서 합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합리적 밴딩 규모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 수가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일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 이후 윤석준 위원장도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가 이번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가입자 단체 측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입자 단체에서 실제 의료기관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 등 수입 증가 데이터를 살펴보고 협상에 근거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자단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합리적 밴딩 규모 책정을 피력했다. 

더불어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해 지난 2년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6개 보건의약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6년간 밴딩 폭을 살펴보면 2017년 8143억 원, 2018년 8234억 원, 2019년 9758억 원, 2020년 1조 478억원, 2021년 9416억 원, 2022년 1조 66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종 수가는 의원 3.0%, 약국 3.6%, 한방 3.1%, 조산원 4.1%, 병원 1.4%(결렬), 치과 2.2%(결렬)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