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산지수 연구 착수·‘新 환산지수’ 이용

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新 환산지수 모형을 이용한 2024년도 환산지수를 산출할 예정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건보공단은 14일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과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가협상 방식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수가협상에서 기존 모형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측도 모형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급여분야 주력 사업 중 하나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을 꼽았으며,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연구는 新 환산지수 모형을 이용한 202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및 근거기반의 협상요소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SGR 모형, AR 모형 등 환산지수 산출 모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비교·분석하며, 코로나19 의료비 등 보건의료 이슈분석으로 협상요소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진료비 증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인을 분석한다. 

수가제도와 연계한 진료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제도 동향, 이해관계자 요구 등 분석으로 수가결정구조 관리방안을 고안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평가와 관리방안 마련으로 재정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