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 개선·고가약제 지불방안 고민 중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수가협상에서 제기됐던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약품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고가약제의 합리적 지불방안 마련 계획을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취임 5개월의 소회와 하반기 급여 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직접 와서 일을 해보니 과거 보다 보험자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봤다”면서 “공단 내부에서 다양한 많은 업무들이 전문적이고 유기적·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2022년 수가협상을 진행하며 가입자와 공급자, 협상단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7개 유형 중 5개 유형과 협상을 타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하반기에는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해 미리 준비 작업에 착수에 돌입할 것이고, 공단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다시 돌아보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가협상 제도에 대해 “보험료 인상 및 가입자 측의 저항 등 한계점에 도달해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인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R 모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비 누적 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의해 우선 개선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장성강화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해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가 양사되는 현상에 대해서 꼬집었다.

그는 “의료행위 간 수가의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있다”면서 “비급여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표준화 등의 세부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두고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무화 신고 범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초고가약 안정적 도입 노력

공단은 올해 하반기 주력 사업 중 하나로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고려한 고가약제의 합리적 지불·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킴리아 급여 신청에 따른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업체와 사후 재정관리방안 논의, 약평위 통과 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일 이사는 “혁신형 신약인 킴리아, 졸겐스마 같은 초고가 신약의 비용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한다”면서 “환자의 치료 및 약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약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약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해외의 등재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