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D-day’···극적 반전 있을까

2022년 수가협상이 D-day를 맞았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최종 시한인 5월 31일까지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최종 협상을 마쳐야 한다.

오늘(31일) 16시부터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30분 단위로 차례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9시 재정소위가 3차 회의를 갖은 후 최종 협상테이블이 열리게 된다.

매년 밤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단체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피해에도 의약계는 전년보다 더 감소한 밴딩을 제시받아 결국 의협, 병협, 치협 3개 유형이 최종 결렬을 선언하는 최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당시 3개 단체가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지난 2008년 수가협상이 시작 된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 공단 측이 협상과정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올해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공급자단체들은 지난해 보다 최종 밴딩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3개 유형이 결렬됐지만 올해는 전 유형이 결렬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최종 밴딩은?

최근 6년간 추가 소요재정(밴딩)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6503억, 2017년 8143억원, 2018년 8234억원, 2019년 9758억원, 2020년 1조 47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은 전년 보다 1062억원이 감소한 9416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평균 수가 인상률도 1.99%로 전년 2.29%보다 0.3%가 줄었고, 1%대의 수가인상률은 2016년 이후 5년만의 최저 인상률이다.

2017,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협상이 결렬되는 유형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 여파를 받았던 2016년은 병원협회와 치과협회가 협상이 결렬됐고, 2019년은 의협과 치과, 2020년 의협, 2021년 의협, 병협, 치과가 결렬됐다.

특히 의협은 최근 3년간 협상 결렬로 건정심 행을 택했다.

의원급의 수가인상률은 2016년 3%에 들어선 이후 2017년, 2018년 각각 3.10%를 기록했고, 이후 2019년 2.70%, 2020년 2.90%, 2021년 1.6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2020년 밴딩이 1조를 돌파했을 때도 유일하게 결렬된 바 있어 상황이 악화된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메르스 이후 5년 만에 협상 결렬을 선택한 병원협회와 최근 6년간 3번 결렬됐던 치과협회 등 타 유형들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극적인 반전으로 결렬 없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