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가협상’ 대장정 시작, 코로나19 상황 반영될까?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한 달 간의 대장정을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의료계와 국가 전반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한편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타협과 협조를 강조했고, 각 의약단체들은 특수한 상황인 만큼 밴딩폭을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상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실장 등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치과협회장,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조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여러 의료단체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 의약단체들의 파장이 클 것으로 알아 수가협상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국가 전반이 모두 어렵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문제가 되고, 피해를 본 의료계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안다”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모두가 상행하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각 의약단체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지는 중대한 위험요소”라며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적인 수가인상만 이뤄졌고, 비급여 급여화 정책은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나서서 보건의료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의료계의 노력에 정부가 보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가협상 구조는 재정소위원회에서 밴딩을 낮게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수가통보에 가깝다”며 “결국 각 직역이 재로섬개임을 하게 된다. 수가협상이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회장은 “올해 하반기 마지막 코로나 종식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가 인상을 기대한다. 올해 수가협상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특별한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훈 회장도 “동내 치과는 진료수익의 25%가 감소했고, 내원 환자는 23%가 줄어들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의료인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올해만큼은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 한의사, 조산사 등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밴드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 진료환경 시스템이 무너지면 일선 의료기관이 버틸 수가 없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밴드를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약국이 입고 있는 타격이 너무 크다”며 “올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난해보다 나은 충분한 밴딩폭을 달라”고 말했다.

김옥경 회장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모두가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올해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조산사들을 많이 생각해 줬으면 한다. 고생하는 조산사들에게 격려가 될 정도의 수가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