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함 수가협상 ‘의약계’ 절망감 드러내

공급자단체들의 2차 수가협상이 모두 끝난 가운데 의·약계는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역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측의 밴딩 폭에 대한 온도 차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반영은커녕 전 유형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을 마지막으로 공급자단체들의 2차 수가협상이 모두 끝났다.

공단은 재정소위에서 결정한 밴딩을 가지고 2차 협상부터 공급자단체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공단 측은 코로나19로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가입자인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특별한 밴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차 재정소위를 마친 후 윤석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1인당 GDP를 환산하면 더 절망스러운 자료가 나온다”며 “공급자들도 물론 힘들지만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고 말한 바 있다.

공급자단체, 참담한 분위기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공급자단체 협상단 대표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담하다”, “처참하다”등으로 올해 수가협상 분위기를 보여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수가협상을 전담하게 된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협상단장은 전 유형이 결렬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단 측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밴드에서 최종협상까지 밴드가 오를 수도 있지만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의원급뿐만 아니라 전 유형이 결렬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2차 협상을 진행했던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도 “당장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방역비용이 진료비를 넘어섰다”면서 “지난해는 전년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주지 않더니 올해는 모두가 어려워서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협회, 약사회도 밴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의사협회 이진호 단장은 “공단이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다고 하지만 그 시각차는 너무 큰 거 같다”고 전했으며, 치과의사협회 김성훈 이사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는 공단 측의 말은 반영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좋은 성과를 거둔 대한약사회 오인석 이사도 “올해는 처음으로 건정심으로 갈 수 도 있을 것 같다”면서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공단 측과 공급자단체들의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16시 병원협회, 16시 30분 한의사협회, 17시 대한약사회, 17시30분 치과의사협회, 18시 대한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