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코로나19’ 반영 최대 난제

코로나19 반영 여부가 최대 화두인 가운데 내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최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가 예년과 다르게 장시간 진행된 것을 보면 공단과 가입자 측의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극명한 시각차로 인해 1시간의 정회를 갖는 등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4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밴딩폭 결정을 논의했다. 3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이후 1시간의 정회 후 다시 재개된 후 20여분 후 끝났다.

회의를 마친 윤석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시각차가 커서 좁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1시간의 정회를 갖은 것에 대해 가입자 측 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해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밴딩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진통이 심했다. 이렇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것이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면서 “가입자,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위원들도 처음이다. 과거의 자료로 밴딩을 판단해도 되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그는 공급자단체와 협상해 5월말까지 수가협상을 마쳐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10일 열린 1차 재정소위 이후 윤 위원장은 “예년과 다른 비상시국이다. 모두 어려운만큼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의 균형있는 중간점을 찾는 것이 이번 수가협상의 숙제”라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25일 2시 병원협회, 4시 한의사협회, 26일 10시 치과협회, 2시 약사회, 27일 10시 조산사협회, 2시 의사협회와 2차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