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가협상 ‘뉴페이스’들 변수되나?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협회와 공단이 수가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대한의사협회 수장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결과를 얻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의사협회는 이필수 당선인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등판하게 되고, 건보공단 측 역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받은 경영난을 어떻게 수치화해 반영할 것인지가 올해 수가협상의 주된 쟁점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수가협상단 ‘새로운 인물들’

5월에 시작되는 수가협상은 이필수 당선인의 취임식 후 첫 일정이 되는 만큼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이필수 당선인은 현재 인수위원회를 통해 인선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가협상단 구성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내에서 수가협상단장이 선임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인선뿐만 아니라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시할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필수 당선인은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수가협상단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한 후 빠른 시간 안에 선임할 것이다”면서 또한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시할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지난주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부 측과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험자 측인 공단의 수가협상단도 새로운 인물이 대거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급여상임이사, 급여보장실장, 급여전략실장, 수가계약부장이 수가협상단에 참여했었지만 현재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발표 전이고, 올해 조직개편으로 급여전략실도 없어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올해 4월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공단은 신임 급여상임이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하마평에 올랐다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상태다.

또한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밴딩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 역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윤석준(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위원장으로 교체됐다.

이밖에 각 실장급 인사도 자리를 옮긴 상황. 때문에 올해 공단 측 협상단은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돼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손실 반영…최대 쟁점으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반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수가협상 때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반년이 지나기 전으로 손실보상이 수치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매년 수가협상이 전년도 진료비를 반영해 환산지수를 결정했던 만큼, 공급자단체 측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이 반영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손실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지난해 3분기까지 진료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원율이 급감했다.

특히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는 내원 일수와 진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영난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어 단순히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수가협상 수치에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달 열린 전문협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 경영난을 수치로 반영할 수 없고, 물가 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전망이 좋지는 않다.

한편 공급자 단체 중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을 위한 협상단 구성을 마치고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협회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기 위해 자체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