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수련 병원으로 복귀 가능…정원 초과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허용하고 1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수련병원별 모집 방안이 제시되면서 중단된 수련 현장 복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을 의료계와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을 비롯해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 안건은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과 사직 전공의의 복귀 기준 마련이었다.

참석자들은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을 진행하되,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 병원과 동일한 과목 및 연차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병원 자율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 인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사직한 전공의 역시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있으며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 이후 기존 수련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향후 일정은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병원별 면접 등 세부 일정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후속 논의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과 수련 복귀를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전환점으로 삼고 의료현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난도 수술 및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조정 체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진료 기피의 주요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 배상 체계와 사법적 보호 장치를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역시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병행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