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청문회 공방 뜨거워···의료대란 책임은 누가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오늘(26일)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공방이 뜨겁다. 

특히 복지부를 향한 야당의원들의 "증원 인원이 왜 2000명인가", "대책마련이 적절한가. 의료 대란 현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타가 이어졌으며, 복지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적절히 대처해나가고 있다. 현 사태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청문회를 개최해 현안을 파악하기로 했으며, 증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4인, 참고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10명을 각각 채택됐다.

한편 여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예지 의원, 백종헌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증인으로 채택된 조규홍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오전 대통령실 일정을 마친 뒤 오후 청문회부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박단 회장은 현재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으며 "오늘 이 자리는 처음으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자리다. 전공의 대표 자격인 박단 회장은 이 자리에 나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오후라도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대응 일관, 무능이다” VS “대화채널 열어놓고 있다”

청문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각이 여전한 가운데 현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책임 여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오전에는 야당 측의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제출 요구가 많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신고 사례가 대부분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빅5병원이다. 자료를 보면 수술지연, 진료거부 등 의료법 1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진료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지적하며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조사도 나가고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이후 현재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유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결정 시기, 국회 소통 등 과정상의 문제로 본다"며 "필수의료 강조 의료인력 증원에는 동의를 하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대책과 무능이다"고 질타했다. 

박민수 차관은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의료계와 다양한 대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화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향해 "의사협회 수장으로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싸우는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냐"고 질의했고,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복지부 차관, 복지부 공무원이 만든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