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청문회’ 해결책은 없고 신경전만 팽팽

의·정 갈등이 4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계 비상 상황' 타개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모두 팽팽한 신경전으로 끝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대면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청문회에서 의료 현장을 4개월째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기대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아 의원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관건은 '전공의', 7월초 대응방안 내놓을 것

이번 청문회의 핵심 사안은 "2000명 어디서 나왔냐"와 "전공의들은 언제 돌아오냐"는 것으로 집중됐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복지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질의도 많았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6월 말까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7월초에는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면서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본다. 한국 의료 선진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결의 방향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메시지를 복지부에서 주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확률은 제로로 본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임 회장 발언에 "그렇게 한 바가 없다.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한다"며 "6월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는 발표를 하겠다.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현택 회장은 올특위에 전권을 넘기만큼, 올특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가자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공방 역시 의료계와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문제다.

청문회에서는 야당 측이 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가 용산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복지부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 의원들의 회의 자료 등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조규홍 장관은 "빨리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20년에서 걸쳐서 연가 5%로 규모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있다"며 "급격한 증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국가는 OECD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실으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못했던 일이다. 국민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이다"면서 "의료계의 3대 요구안 가운데 2026년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걸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한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과거 막말 발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다. 사과할 생각이 없냐"라는 질타를 받았고,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하며 시선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