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 ‘수가협상’ 도래···또 난항 되풀이될까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시기가 다가왔다. 

매년 5월이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준비로 보건의료계가 분주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마찮가지로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는 간호법 이슈로 인해 의료계가 분열됐었다면, 올해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몇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협상이 잘 될지 의문이다. 

또한 의원급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지난 1일 새로 취임하면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외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대한병원협회도 이성규 신임 회장이 임기를 막 시작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 회장도 새로운 집행부를 꾸린만큼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전공의들 부재로 대형병원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가 정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장들은 오늘(3일) 오전 11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협상 대장정을 시작한다. 

지난달 19일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관련 브리핑'에서 수가 정상화 방안으로 상대가치 조정, 공공정책수가 신설, 대안적 지불제도 검토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조정과 공공정책수가 신설에 대해 건정심 및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 논의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공급자, 수요자 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단체들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끝났다는 평이 다수를 이루었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가입자 측의 입장과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한 적정수가 인상을 요구한 공급자 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 결과 병원, 치과, 한방은 협상 타결을, 의원급과 약국은 결렬을 선택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3.2%, 한방 3.6%로 협상을 완료했고, 의원과 약국의 최종 제시 인상률은 각각 1.6%, 1.7%가 제시됐고 추가재정소요액(밴드)는 1조 1975억원으로 전년대비 1127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