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상시적’ 조정 개발→ 필수의료 패키지 지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나선다. 

현재 문제점으로 꼽히는 수가 불균형 및 시의성 문제를 해소해 의료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은 최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를 발주했으며, 예산은 9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 기반의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각 구성 요소별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 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조정하는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도 상대가치제도 도입으로 구성요소별 연구점수 개발 이후 2차례 개편이 완료됐고, 2024년 1월 1일자로 3차 개편이 진행됐다. 

하지만 시의성 부족, 수가 불균형 문제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행위별 수가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 되는데, 매년 조정되는 환산지수와 다르게 상대가치점수는 중장기로 개편되어 시의성이 부족하다. 

전체 행위(5단 코드 기준 약 6000여개)의 점수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급진적으로 조정되는 현재 개편방식은 투입 자원의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공공수가정책실은 "상대가치점수 도입의 조율 과정상 26개  분과 학회와의 의견 조율 및 수용성 문제 등으로 실제 개편 주기는 상당 부분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편 지연으로 인해 연구자료 시점에 대한 시의성이 떨어져 의료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는 단일 점수로, 환산지수도 병원·의원급별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되어 3차례 상대가치개편 이후에도 수가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불균형은 2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에도 지속되어, 의료기관에서는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행위에 인력.장비를 투자하고 행위빈도를 증가시키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환산지수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협상을 통해 계약되고 있으나 원가보상률이 높고 낮은 행위 모두에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되는 획일적 인상구조로 구성되고 있어, 행위 유형별 원가보상률의 불균형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심사평가원은 "향후 의료 환경변화의 신속한 대응 및 수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점수의 상시적 조정 체계와 관리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배분 방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수행. 수가 상시조정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된다. 

수가 상시 조정을 위한 총 인상 재정 활용 방안 및 배분 원칙을 마련하고, 환산지수 인상분 배분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조정계수를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