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찬 단장 “환산지수 역전현상 격차 줄이는 것 목표”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물가상승, 의료대란 등 현실적 어려움을 피력하며,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산지수 역전현상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력의 유출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꼬집으며, 올해는 환산지수 격차 완화를 목표로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2일 마포인근에서 진행된 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수가협상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의료계가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인건비 상승, 전달체계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위한 현안들이 산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병원들의 상황이 반영되는 미래지향적인 수가협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단장은 "현재 전공의 부재 등 의료대란은 병원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채용하기로 한 간호인력을 아직 채용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화되면 대형병원의 존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송 단장은 "수가협상 제도 자체가 현재·미래 등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례가 깨져야 한다"면서 "병원계에 대한 정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단장은 병원-의원 유형간의 환산지수 역전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필수의료 인력들의 개원가 유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일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환산지수 역전현상으로 인해 동일한 행위를 해도 병원급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는 합리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매년 차이가 누적된 결과물이다. 올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어렵겠지만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산지수 역전현상의 부정적인 결과로 필수의료 인력의 개원가 유출을 지적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의 경우 3년 전과 비교해 2배가량 많은 인원이 개원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단장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대부분의 병원들 경영상황이 적자이다"며 "진료비 수입이 줄었다기보다는 인건비, 재료비 등 의료비용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수가 반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