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문케어’ 공방 지속···‘특사경’도 언급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만큼 '재정 건전성, 재정 누수의 주범 등 '문케어'를 향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포퓰리즘'이라고 겨냥하자, 야당 의원들은 근거자료를 보여달라고 지적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포퓰리즘 자료 내 놓아라"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건전성을 두고 신경전을 이미 벌인 바 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의 심사평가하는 심사평가원의 국감인 만큼, 야당 측은 재정이 낭비된 근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에는 초음파와 MRI 급여 적용에 1600억원의 급여 기준 위반 의심 사례가 있다고 지적됐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위반됐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도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재정 고갈만을 지속적으로 꼬집는 것은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들도 모두 보장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다"며 "그동안 건보 재정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율에 신경을 안썼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석 의원과 김원이 의원, 전혜숙 의원도 "문케어로 인해 논란이 많다. 논란만 하지 말고, 투자대비 효과성을 철저히 확인해 보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라"고 질타했다. 

결국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맞다. 재정수준에 맞게 꾸준히 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 병원' 문제도 거론됐다.

정기석 이시장은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청구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각각 1488곳, 222곳을 적발했지만 부당이득 환수율은 6.7%에 불과하다. 

정 이사장은 취임 직후 간담회에서도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환수 가능성과 예방효과까지 생길 것 으로 본다"며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 병원이야말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다. 특사경은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올해 7월까지만 피해액이 3조 4300억원이다. 감사원이 문케어로 인한 손실로 추정한 1600억원과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저는 참 열심히 뛰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